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교육국·전북교육인권센터 업무보고 청취 교육장 추천제...“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 확보 위해 노력해야” 이연화 기자

2026년 07월 21일(화) 18:5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21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교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법률지원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전문 법률인력 공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위원장은 “법률 인력의 잦은 사직과 교체가 반복되면서 교권 지원 체계의 일관성과 전문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다”며,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즉각적인 법률지원 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교육장 추천제 운영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최 의원은 “지역 교육자치 강화와 의견 수렴이라는 취지로 지난 6월 추천을 접수한 결과 1,497명의 추천인이 참여해 130명의 후보가 추천됐지만, 이 가운데 127명이 개인 자격 추천에 치우쳤다”며, “과열 홍보와 인맥 동원 우려 등이 제기되면서 전면 시행에서 시범 운영으로 전환된 만큼 객관적이고 엄격한 심사·검증 기준을 먼저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천 과정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의 영향력에 흔들릴 우려가 있다”며 공정성을 담보할 제도적 보완책 마련을 당부했다.

한정수 의원(익산4) 역시 교육장 지역 추천제의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공식적인 업무가 시작되기도 전에 인사 관련 홍보와 접수를 진행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행정”이라며 “지역의 인정을 받는 인재를 발굴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추천 관련 웹사이트가 폐쇄되는 등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사업의 본래 취지마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9월 정기인사를 앞두고 7월 1일 자로 정책국장과 교원인사과장을 파견 발령하면서 해당 학교장이 공석이 되는 상황까지 초래됐다”며, “학교 현장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조기 추진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도내 개교 100주년을 맞은 학교들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책 마련과 지역 역사 자원을 연계한 전북형 역사교육 로드맵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주요 역사 현장마다 도내 학교와 학생들이 보여준 역할과 비중이 매우 컸다”며 “학교가 지닌 역사적 뿌리와 교육 유산을 재조명하는 것이 올바른 역사교육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과서 속 근현대사 현장과 도내 학교의 역사를 유기적으로 연결한 전북 역사교육 현장 지도를 제작해 학교에 보급한다면 학생들이 직접 현장을 체험하며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민주시민 역량을 높이고 전북형 K-민주주의 교육의 효과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나 도심 학교와 달리 농어촌 학교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교육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학생들은 주말 강좌나 대면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기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며 “전문 강사를 확보하기 힘든 만큼 실효성 있는 강사 수급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단순히 강좌 개설을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농어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