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정책국 및 대변인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행정 편의주의 OUT” 학교 자부담 전수조사 통한 공교육 책임 강화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07월 21일(화) 18:55

제13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정책국 및 대변인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갔다.

한정수 의원(익산4)은“교육청이 단순히 예산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사후 관리를 학교나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현재 학교 안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자부담 비용에 대한 면밀한 전수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교육청이 공교육 비용을 전적으로 책임지는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연구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최근 학생들이 타인의 스마트기기에 무단 접속해 유해한 기록을 남기는 등 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침해 사례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 차원의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우민 부위원장(군산5)은 “현재 교육청이 추진하는 홍보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단순히 기관 중심의 정책 홍보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학부모회와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정보, 교통안전 및 학생 안전 등 현장 수요가 높은 유용한 정보를 카드뉴스와 SNS 콘텐츠로 적극 제공함으로써 정책 홍보 성과와 교육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김남규 의원(전주11)은 전북교육기록원 설립 사업의 정체성 모호 문제를 지적하며 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재 계획된 전북교육기록원은 박물관, 기록원, 도서관의 기능이 불분명하게 중첩되어 있어 자칫 기관의 고유 목적과 사업 방향이 흐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교육기록의 보존성과 미래 활용 가치에 대해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선명한 운영 방향을 재정립할 것을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AI 기반 교육플랫폼 구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 문제에 대해 명시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행정 사각지대를 들여다봤다.

임 의원은 “단순히 플랫폼 구성만 할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학습 데이터와 평가 자료의 소유권 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할 것”을 주문했다.

박수형 의원(비례)은 학내망 유선 네트워크망 지원 사업과 에듀테크센터가 담당하는 무선망 및 디지털 단말기 지원 사업의 성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부서간 유사 중복 사업이 분산 추진되면서 예산이 중복 집행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신임 교육감의 공약 실천계획 수립 일정과 관련해 “공약관리위원회 구성과 계획 수립 일정이 내년도 본예산 편성 시기와 맞물려 있다”며, “실질적인 공약 이행 예산이 본예산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 일정을 면밀하게 살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학교안전사고 예방기본계획의 학교 홈페이지 탑재율이 극히 미비한 실태를 지적하며 교육청이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철저한 지도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유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2019년 민식이법이 제정된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카메라 설치가 확대됐지만 여전히 지속적으로 보호구역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2023~2025년까지 전국에서 1900여 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전북에서도 49건의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고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