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 복지부, 관계부처 합동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26.4.22.)」 수립·발표에 따른 후속조치 실행 이연화 기자

2026년 05월 19일(화) 10:32

전북특별자치도청

전북특별자치도는 5월부터 6세 이하 의료 미이용 아동 대상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직접적인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에 따라 추진된다.

(조사대상)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통해 발굴된 의료 미이용 아동으로 2분기는 1,038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3분기까지 2,000여명의 아동을 전수조사 할 예정이다.

의료기관 이용이 잦은 영유아의 특성을 고려하여 ①국가 예방접종 미접종, ②의료기관 미진료, ③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중 하나 이상의 지표를 보유한 아동이 대상이다.

(조사방법) 읍면동 아동복지 담당 공무원이 방문조사를 통하여 아동 및 가정 양육환경을 확인한다.

아동이 거주하고 있는 장소에서 아동과 보호자를 대면조사 하는 것이 원칙이며

조사대상 아동이 2세 이하 영아거나 아동학대 사례관리 이력이 있는 아동일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과 동행하여 조사 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사과정에서 학대 의심 징후 발견하고, 아동 양육서비스 욕구와 관련한 아동과 보호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조사 통합 진행) 매년 상반기에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유관기관 합동점검과 통합하여 실시한다.

매년 상·하반기에 진행되는 고위험군 가정*에 대한 아동학대 합동점검과 통합으로 진행하게 되며 고위험군 가정은 의료 미이용 아동 전수조사와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7세이상~17세이하 아동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또한 조사 대상자가 중복 발굴 될 경우, 방문조사를 통합 진행하도록 관할 시·군이 일정을 조율하여 중복 방문에 따른 민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치계획) 조사결과에 따라 복지서비스연계(드림스타트, 희망복지지원 등), 위기아동 신고, 경찰수사의뢰 등 아동에 대한 사후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도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스스로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운 영유아는 지역사회가 먼저 살펴야 한다”며“최근 영유아 학대 사망사건 등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께서 조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것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도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