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회 임종명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 대표발의 이연화 기자

2026년 04월 22일(수) 17:35

전라북도의회 임종명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종명 의원(남원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안’이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 조례는 도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과 기본권 보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의 기본 틀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시행 ▲종합계획 수립 및 기본소득 교육?홍보를 위한 실태조사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위원회의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본소득 정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으며, 향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논의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