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학교 맞춤형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 제작 전국 교육청 최초 학교 맞춤형…사례 중심 구성으로 이해도 높여 이상봉 기자

2026년 04월 01일(수) 08:15

길라잡이 책 표지

부산시교육청이 전국 시·도교육청 최초로 학교만의 업무특성에 맞춘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자체 제작하고 부패없는 학교 만들기에 나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학교 교직원들이 법령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쉽게 보는 이해충돌방지법 길라잡이’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길라잡이는 기존 일반적인 '이해충돌방지법' 해설집과는 달리 복잡한 법령 내용을 학교 현장의 특성에 맞춰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교직원들이 업무 수행 중 혼란을 겪기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법령의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업무 적용을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제작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해충돌방지법 10가지 행위기준 ▲학교 현장 유의 사례 및 질의응답(Q·A) ▲주요 감사 지적 사례 ▲각종 신고서 작성 예시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콘텐츠를 담았다.

특히,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가족 채용 제한 등 자칫 놓치기 쉬운 의무·금지 사항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하여, 신규 임용자부터 고경력 공직자까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김석준 교육감은 “이번 길라잡이가 교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침서로 활용되어 이해충돌방지 제도가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산 교육 실현을 위한 현장 중심의 청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