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책에 지역맞춤을 입히다! 전북형 복지·보건 안전망 강화 정부 기준보다 완화된‘전북형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이연화 기자 |
| 2026년 03월 10일(화) 10:08 |
|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무상보육·SOS 돌봄센터·통합돌봄 365 패키지 등 빈틈없는 돌봄 정책을 확대 추진 중이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 자활 인프라 확충 등 생활 밀착형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의료 인력 지원, 소아·분만 의료체계 구축, 감염병 예방관리 등 지역·필수의료 기반을 확충해 의료 취약지에서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정부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안전망’으로 사각지대 해소
국가 복지제도의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에서 제외되는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자체 기준을 적용한 ‘전북형 복지 안전망’을 확대 운영하고 있다. 도는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국가 기준보다 완화된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사업을 통해 생계·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하고,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확대해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틈새를 메우고 삶을 보듬는 ‘전북형 빈틈없는 돌봄’
아동·가족·노인·장애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와 필요경비를 지원하여 전북형 무상보육을 실현하고, 2026년부터 외국인 자녀 보육료 지원을 도입하는 한편 주말·공휴일에도 이용 가능한 전북형 SOS 돌봄센터를 운영해 돌봄 공백을 줄이고 있다.
‘전북 하이, 아이 지원사업’과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으로 위기아동과 학대피해 가정을 지원하고, 희망디딤돌 전북센터 운영으로 보호아동·자립준비청년에게 주거공간 등 맞춤형 자립을 지원하며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월 30만원)으로 가족 돌봄과 양육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사회서비스 취약지에 전북형 365 통합돌봄 패키지를 제공하고 고령자 주거 기반 노인돌봄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주거·생활지원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국비 지원 돌봄시간이 부족한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을 추가 지원(월10~392시간)하고 주민돌봄지원센터 운영으로 병원동행 등 생활지원과 복지서비스 연계를 강화하고, 캠코와 협약하여 유휴 국유건물을 자활사업장으로 활용해 취약계층 자립과 지역 복지 인프라를 확충한다.
지역·필수의료 강화로 어디서나 안심하는 의료 환경 조성
의료취약지의 공백 해소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무주·장수·임실·순창 보건의료원 봉직의(4명) 인건비를 지원하고, 남원의료원에는 공익적 손실비용 30억 원을 지원해 안정적 운영과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고 있다. 도내 수련병원(3개소) 전공의와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의를 지원해 응급환자 대응력을 강화하고, 분만 취약지 임산부에게 분만이송비와(70만원/인) 소아 진료 체계를 지원해 안전한 출산과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난임 지원·출산 인프라 확충 및 감염병 선제 검진 강화
저출생 대응을 위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1인 최대 3회, 최대 100만원)을 신규 도입하고, 한방 난임 치료(부부당 최대 360만원)와 난임 진단 검사비(부부당 최대 30만원)를 지원하고, 공공산후조리원과 모아복합센터를 통해 권역별 출산·돌봄 인프라를 확충한다. 또한 C형간염과 노인 결핵 검진을 실시해 고위험군 관리와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예방에 나서고 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전북형 복지·보건 정책은 국가 기준의 틈을 보완해 도민 삶을 촘촘히 지키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돌봄과 필수의료 기반을 강화해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