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공보의 ‘0명’사태에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 촉구 하인숙 국장 |
| 2026년 02월 12일(목) 10:07 |
|
공중보건의사는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1차 진료를 담당하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그러나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무 기간 불일치와 병역 자원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신규 의과 공보의 수급이 사실상 중단됐고, 목포시 역시 정부로부터 단 한 명의 공중보건의사도 배정받지 못하게 됐다.
기존에도 목포시는 도·농복합시가 아닌 도시지역으로 분류되어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설치에 제약이 있으며, 농어촌 지역과 달리 공중보건의사 순환근무나 유연한 인력 재배치가 어려워 공공보건 의료체계 운용에 있어 지속적인 인력 수급의 한계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공보의 배치마저 제외되면서, 지역 보건의료 체계 전반의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해 보건소를 이용해 온 고령층과 의료 취약계층은 기본적인 진료와 처방을 받기 위해 민간 의료기관을 찾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에 따라 의료비 부담과 이동 여건의 한계로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경미한 질환이 적기에 치료되지 못해 악화되거나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어려워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조성오 의장은 “이번 인력난의 핵심 원인은 일반 사병보다 2배 이상 긴 공보의 복무 기간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공보의를 기피하고 현역 입대를 선택하는 구조적 문제를 방치해 온 데 있다”고 지적하며, “의료 인프라가 충분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의 격차를 외면한 채 획일적인 기준으로 인력을 배치할 경우, 의료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강조했다.
이어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별도의 인력 배정 기준을 마련하고, 도서·지방 도시의 의료 소외를 막기 위해 대체 의료 인력 확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목포시의회는 시민들이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 확대를 요구하며, 향후에도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대응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