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의 다음 성장엔진, 신중년을 핵심 인력자산으로 활용해야” 신중년 정책, '복지'에서 '도시 생산성 전략'으로 전환 제안 제333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이상봉 기자

2026년 02월 06일(금) 12:49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국민의힘, 해운대구2)은 2월 6일 열린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신중년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과 ‘부산형 신중년 활용 전략’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시가 2026년 신중년 일자리 사업에 약 20억 원을 투입해 60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발표했지만, 예산이 확대된 것에 비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크지 않다”고 지적하며 발언을 시작했다.

이어 “신중년은 단순히 50~64세의 연령대가 아니라, 수십 년간 현장에서 전문성과 경험을 축적한 세대”라며, “이들을 ‘복지 대상’이나 ‘단순 일자리 참여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산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핵심 인적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운영 중인 사회적 일자리의 경우 월 60시간, 최대 79만 원 수준으로, 신중년의 전문성과 경력이 충분히 활용되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하며, “신중년 정책의 목표를 복지가 아닌 생산성 중심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를 위해 세 가지 정책 전환을 제안했다.

첫째, 신중년 정책에 대한 투자 수준과 지원 구조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하며, 단순한 공공 일자리 확대가 아니라 민간기업과 연계된 ‘생산성 있는 일자리’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신중년 정책을 복지·안전 영역에만 한정하지 말고, 부산시가 전략적으로 추진 중인 글로벌 해양허브도시 조성, 디지털·AI 신산업 육성, 15분도시, 부산형 돌봄, 지산학 협력 및 RISE 고도화 등 핵심 시정과제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셋째, 교육, 인턴십, 취업지원 사업을 개별적으로 운영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 신중년의 실제 전환 경로가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부산의 신중년 정책은 ‘어떻게’ 이전에 ‘왜’를 다시 물어야 할 시점”이라며, “신중년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부산에는 지속 가능한 인력 체계를 만드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