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두가 체감하는 복지·돌봄·의료 전북 돌봄은 일상으로, 의료는 가까이, 복지는 권리로 통합돌봄 전면 시행(`26. 3월)으로 ‘사는 곳에서 받는 돌봄’ 실현 이연화 기자 |
| 2026년 02월 04일(수) 1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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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제시한 2026년 복지정책의 핵심은 ‘확대’와 ‘연결’이다. 대상 기준은 낮추고 범위는 넓히는 한편, 흩어진 서비스를 하나의 체계로 연결해 도민이 필요할 때 제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재편한다.
◇ 통합돌봄 전면 시행(`26. 3월)으로 ‘사는 곳에서 받는 돌봄’ 실현
2026년 3월'돌봄통합지원법'시행에 맞춰 통합돌봄을 도내 14개 전 시군에서 전면 시행(`26년 118억원, 증 105억원)한다. 노인·장애인·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도민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돌봄, 주거, 일상생활 지원을 하나의 체계로 연계해 ‘살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도는 통합돌봄 전담조직과 인력을 사전에 배치하고, 신청-판정-연계-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돌봄의 통합 관리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퇴원 후 돌봄 공백이 발생하기 쉬운 노인을 대상으로 단기·집중 돌봄서비스(대상자 703명)를 신규 도입해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한다.
또한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질 높은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육·돌봄의 공공성을 강화한다. 2024년 전국 최초로 실시한 어린이집 무상보육(3~5세 → 2~5세)을 확대하고, 아동수당(8세 미만 → 9세 미만) 대상자를 확대한다. 지역아동센터 등을 중심으로 야간 돌봄(등록 아동 → 6~12세 누구나)을 강화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한다.
◇ 취약계층 일자리 확대(11만개)와 기본생활 보장으로 사회참여 강화
취약계층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위해 맞춤형 일자리(11만개)도 확대 제공한다. 노인일자리(89,633명, 증 2,919명)는 ‘신노년 역량 활용’을 중심으로 확대해 단순 공익 활동을 넘어 경력과 전문성을 살린 사회참여 기회를 넓힌다. 장애인일자리(2,217명, 증 131명) 분야에서는 일반형·복지형·특화형 공공일자리를 다각화하고, 최중증 장애인을 위한 돌봄 결합형 특화일자리(178명), 저소득층 자활사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도 지속 운영한다.
또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기준중위소득 6.51% 인상에 맞춰 국가형·전북형 기초생활보장과 긴급복지 지원을 확대한다. 소득·재산 기준 없이 기본적인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9개소)’ 사업의 새로운 도입과 병원동행·장보기·민원대행 등을 지원하는 주민도움센터(14개소, 증 1)도 확대 운영하는 등 도민이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공공의대 추진과 필수·응급의료 확충으로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전북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추진에 적극 대응한다. 2026년 국가예산 39억원 확보를 발판으로 정치권과 함께 '공공의대법'제정 등 제도화 논의를 가속화하여 지역에서 교육·수련·정착까지 이어지는 필수의료 인력 양성 체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5개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2026년 국비 9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764억원 규모의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건립 등 중증·응급·소아·분만·재활 분야 의료 인프라를 확충해 ‘아프면 지역 안에서 치료받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완성한다. 공공산후조리원(동부권·서부권) 운영, 달빛어린이병원(8개소, 증 1) 확대, 응급의료 전용헬기(소형 → 중형) 기능 강화, 자살 유가족 원스톱 지원 신규 도입,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등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방상윤 복지여성보건국장은 “2026년 전북자치도의 복지는 아는 사람만 받는 제도가 아니라, 몰라도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복지로 전환되는 해가 될 것”이라며 “도민의 삶 한가운데에서 체감되는 복지·돌봄·의료 정책을 통해 전북형 사회안전망을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