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행정국 등 상반기 업무보고 청취 교육특례 발굴·폐교 활용 등 전북 교육 현안의 실질적 성과 도출 촉구 이연화 기자

2026년 01월 28일(수) 15:5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을 대상으로 27일 오후에 정책국 및 대변인실, 28일 오전에 행정국 및 감사관실의 ‘2026년 상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정책국 및 대변인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도 불구하고 교육특례 발굴 면에서 뚜렷한 성과와 실적이 부족한 점을 지적했다.

전 부위원장은 "분장사무에 ‘전북특별법 교육특례 발굴’ 업무를 명시했다면 단순히 한 줄로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추진 성과를 담은 체계적인 보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타 시도와의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히기보다 특별자치도라는 이름에 걸맞은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최근 김제에서 발생한 안타까운 어린이 통학버스 사고와 관련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통학버스 운전자와 교통 봉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병행될 때 비로소 안전한 교육 환경이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의 세밀한 운영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오는 3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의 준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위기 학생들을 위한 촘촘한 안전망 구축을 촉구했다.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학습참여를 어렵게 하는 기초학력 미달, 경제적ㆍ심리적ㆍ정서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 다양한 문제를 통합적으로 해소하고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받을 권리 향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 제도이다.

윤 의원은 시범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현장 안착을 위해 내실 있는 연수를 주문하는 한편 현장 교원들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행정국 및 감사관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시설 전문 인력 부족으로 도내 교육시설의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와 전문 지식이 부족한 학교 행정실 직원들이 공사업체와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꼬집었다.

전 부위원장은 "학교 현장의 공무원들이 전문 지식이 부족해 시공사의 의도에 끌려가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 인력의 실질적인 현장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무관 승진 제도와 관련해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고 덧붙였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올해 8개 학교의 폐교가 예정된 가운데 지역의 폐교가 흉물로 방치되는 것을 막기 위한 중장기적인 관리 로드맵 수립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폐교가 단순히 풀만 무성한 채 방치되어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폐교 건물의 유지 보수에 예산을 낭비하기보다 지역 주민들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히 개방할 것”을 제안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학교 신축 준공식 현장에서 교육청이 설계사와 시공사 대표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관례를 두고 "거꾸로 된 행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공사를 맡긴 공공기관이 오히려 업체에 감사패를 주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향후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타파해 행정의 본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책임지는 통학 차량 운전자들의 고령화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교육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통학차량 운전자들의 연령대가 전반적으로 높아지면서 돌발 상황에 대비한 방어 운전 능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고 위험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계약 기준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