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돌봄통합지원법, 현장에서 작동하는 구조 설계 관건 돌봄 패러다임 전환 속 지역 간호 인력 역할 재조명 이상봉 기자

2025년 12월 23일(화) 11:53

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박희용 의원(부산진구1,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부산시간호사회가 주최한 ‘지역사회 간호돌봄 인력의 역할과 과제’ 토론회에 좌장으로 참석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지역사회 중심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요양·돌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부산시의회, 부산시, 관련 기관 관계자와 간호사회 회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동국대학교 간호대학 한영란 교수의 ‘돌봄통합지원법 시행과 방문간호센터’, 신라대학교 상담치료복지학과 손지현 교수의 ‘돌봄통합지원법과 부산시의 준비 및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에 이어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박희용 의원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돌봄통합지원법이 선언적 제도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의료·요양·돌봄이 현장에서 하나의 체계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패널토론에는 박영숙 행복한실버홈 대표, 성화신 부산의료원 통합건강지원센터 팀장, 김태석 부산시 복지정책과 주무관이 참여해, 전담조직 구축의 필요성, 전문인력 확충 방안, 행정과 현장 간 역할 정립, 현장 중심 제도 설계 등을 주제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박희용 의원은 “돌봄통합지원법은 개별 서비스의 확대가 아니라, 분절된 의료·요양·돌봄을 하나의 책임 체계로 연결하는 제도”라며, “특정 직역이나 현장에 부담이 집중되지 않도록 전달체계와 행정 구조를 명확히 하는 것이 법 시행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산은 이미 부산형 통합돌봄을 추진해 온 만큼, 법 시행 이후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실정에 맞는 운영 모델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현장의 경험과 문제의식이 정책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점검과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희용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부산시의회는 통합돌봄체계가 시민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과 정책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