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사업 추진 관련 사업 추진 시 시의회와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요청 하인숙 국장

2025년 12월 22일(월) 11:03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

순천시의회 정홍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풍덕·남제·장천)이 19일 제29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의 향후 운영 방식 결정 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당부했다.

정홍준 의원은 “순천시가 2023년 연향들 광역 소각장을 최적 후보지로 선정함과 동시에 에코드림이라는 민간업체의 제안서를 받아 한국개발원에 민간투자 적격성 검토를 의뢰했다”며, “순천시 자원화시설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자유발언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자원화시설은 단순한 시설을 넘어 시민의 생활환경과 공공성,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직결되는 대형 인프라이기 때문에 사업방식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며, 공공성 약화 우려와 장기적 재정부담 증가, 사업 투명성 저하, 시민 의견 반영이 약한 구조 등을 그 근거로 들었다.

정의원은 “순천시가 이미 환경·폐기물 처리 분야의 행정 역량과 예산 투입 능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민자 방식을 선택한다면, 시의 환경정책 기본 철학에 혼란을 주고, 다른 인프라 사업에서도 민간 의존도가 높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라며, “자원화 시설 산업은 반드시 재정사업으로 검토해야 하며, 만약 민자사업을 추진한다면 즉각 중단 또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회와 시민이 참여하는 투명한 검증 절차를 마련하고, 공공성·환경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한 방향에서 사업을 다시 준비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