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정책 ⑥ 복지사각지대 해소편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취약계층 선제발굴·지원체계 강화 김유수 기자 |
| 2025년 12월 22일(월) 0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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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울산시는 2026년도 기초생활보장 예산으로 3,919억 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지원 ▲맞춤형 의료서비스 강화 ▲울산형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웃사촌돌봄단)을 중심으로 한 인적 안전망 강화 등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집중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은 정부 지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이 올해보다 6.5% 인상된 649만 4,738원으로 정해졌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인 207만 8,316원(4인 기준), 의료급여는 40%인 259만 7,895원으로 책정됐다.
근로 기회 제공을 통한 자활 지원도 강화된다.
자활근로 단가는 2.9% 인상돼 시장진입형 자활근로 참여자는 하루 8시간 기준 6만 6,080원의 일급을 받게 된다. 민간 취·창업을 통해 탈수급에 성공한 조건부 수급자에게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는 자활성공지원금도 계속 시행된다.
의료급여 제도개선으로 폭넓은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
2026년부터 의료급여 제도도 크게 바뀐다.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에 따른 부양비 제도가 전면 폐지되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생계급여와 동일하게 완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때문에 의료급여에서 제외됐던 취약계층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정신과 수가를 인상하고, 입원 식대 역시 건강보험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올린다.
연간 외래 진료 이용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부담률을 30%로 높이는 ‘과다 외래 이용자 본인부담 차등제’도 신설해 의료서비스 이용의 합리화를 유도한다.
퇴원 후 가정에서 치료와 돌봄을 받도록 지원하는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대상도 현재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된다.
이 밖에도 장기입원 대상자 관리와 맞춤형 사례관리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회복과 보장성 강화에도 나선다.
촘촘한 인적 안전망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울산시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인적 안전망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지난 7월 전국 최초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이웃사촌돌봄단’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웃사촌돌봄단은 기존 구군 단위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제도를 광역 단위로 확대한 울산형 복지안전망 제도이다.
울산시와 구군의 인적 자원을 통합 기반(플랫폼)으로 묶어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실질적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현재 6,000여 명인 활동 인력을 1만 명으로 늘리고, 읍면동 단위 조직체계를 정비해 ‘복지 사각지대 제로(Zero)’를 실현한다는 목표다.
실제로 지난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응급안전디지털돌봄체계(시스템)가 일시 중단됐을 당시, 돌봄단은 중증 독거노인과 장애인 150여 명을 대상으로 1대1 안부 확인에 나서 돌봄 공백을 최소화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단전·단수 등 47종의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해 격월로 복지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긴급복지 및 울산형 긴급복지 지원도 병행한다.
주소득자의 소득 상실이나 중한 질병 등 가구의 위기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려울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범위에 포함되면 정부 지원의 긴급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일 경우에는 울산형 긴급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중·장년 1인 남성 가구 비중이 높은 울산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고독사 예방·발굴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구군별 종합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500여 가구를 집중 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경제적·사회적 고립 여부를 면밀히 살필 계획이다.
아울러 ‘그냥드림(먹거리 기본 보장)’ 사업을 이달 1일부터 시범 운영해 식생활 취약계층에 2만 원 상당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고, 반복 이용자나 위기 징후가 보이는 이용자에게는 읍면동 맞춤형 복지팀 연계 등 심층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자립을 돕는 지원을 강화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