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서구의원, 산후조리비·참전유공자 수당 대상 확대 제안 서구 합계출산율 0.59명 ‘최저 수준’, 산후조리비 부담 출산 기피 요인 지적 하인숙 국장

2025년 12월 19일(금) 14:35

백종한 의원

광주 서구의회 백종한 의원(화정3동, 화정4동, 풍암동)이 19일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산후조리비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실질적이고 체감 가능한 출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백 의원은 “광주 서구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광주 5개 자치구 가운데 최저 수준”이라며 “산후조리 비용 부담이 출산을 포기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특히 “현재 제도는 취약계층 중심의 상징적 지원에 머물러 다수 출산 가정은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라며, △지원대상 확대 △기본 지원액 상향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둘째 이상 출산 가정 가중 지원 △신청주의가 아닌 자동지급제 전환 △민간조리원과 협력계약 체결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산후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공공서비스”라며 “출산 가정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저출산 해법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백 의원은 참전유공자의 수당이 지차체별 재정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을 지적하며, 국가에 대한 헌신의 가치를 생각하면 이 수당은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책무이자 예우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생계가 어려운 자녀까지 포함해서 지원대상 확대를 제안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지역 산후조리원 평균 비용은 14일 이용기준 일반실 292만 원, 특실은 387만 원이며, 지원사업은 기초수급자·차상위·장애인·한부모·둘째 이상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광주형 산후조리비 50만 원, 서구형 산모관리비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