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포시의회 고경욱의원 5분 자유발언 목포시 민간위탁사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준수 및 관리 개선책 마련 촉구 하인숙 국장 |
| 2025년 12월 19일(금) 1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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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고경욱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첫째, 민간위탁사무 현황을 들고 목포시 민간위탁 사업 위탁료가 연간 약 296억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따라 지도 감독과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성과 평가는 하는 지 의문이 드는 상황을 지적하고, “민간위탁을 할 경우 시의회에 사전 보고하고 동의 절차를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시의회에서 보고와 동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바로 잡은 경우가 있었다” 며 민간위탁사무 업무 추진 시 절차를 지켜 투명하고 세밀한 업무추진을 촉구했다.
둘째, 민간위탁사무 관련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방법은 명시가 되어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행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인터넷 공고 등을 통하여 신청받아 선정하고 있는 목포시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관련 법규와 같이 구성방법을 보완하여 개정해줄 것을 제안했다.
셋째, 민간위탁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 및 수탁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계획서 상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는 조건으로 무상위탁 협약을 체결한 사례와 시의회 동의 절차를 무시하고 민간위탁 협약한 재래시장의 공영주차장의 관리 사례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고 언급한 두 사례에 대해서는 시장권한 대행께서 실태를 파악해 적절히 조치를 취해줄 것과 아울러 민간위탁사무가 앞으로는 관련 규정에 맞게 통일되고 일관되게 추진되도록 업무연찬과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해줄 것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오래된 인습을 끊어내고 잘못된 과거와 결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며 “목포시나 유관기관에서 행해지는 모든 공적인 일들이 시민의 상식 앞에서 당당하고 공정과 정의 위에서 더욱 청렴하게 빛나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하인숙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