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결특위, 도 교육청 예산심사 계속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감사관, 행정국 심사 진행 이연화 기자

2025년 12월 09일(화) 18:5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 전주11)는 9일,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김희수 의원(전주6)은 교육국 소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 사업 관련, 인터넷·유튜브·SNS 등 정보 홍수 환경에서 학생들이 올바른 정보를 판단하고 유해 콘텐츠를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디어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전년 대비 예산이 감액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 지적하고, 시대 변화와 교육적 필요성을 반영해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시설 관련 사업의 예산편성 기준과 단가 산정은 명확하고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교육의 주체가 학생임을 분명히 하고 업체 요구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실제 학생들에게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배분되도록 책임 있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교육국 소관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 사업과 관련해 스마트기기 도입 확대 추세에 비춰 앱 등 디지털 활용을 통해 예산을 절감할 방안이 검토됐는지 질의하며, 증액 편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수진 의원(비례대표)은 학생 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액된 반면 자본적 지출은 증액되거나 유지된 점을 지적하며, 전북교육인권센터 사례에서도 교직원 활동 예산은 증가한 반면, 학생 생활지도 예산은 감액된 것을 예로 들고, 학생 관련 예산만 감액된 사유를 질의하며 학생이 중심이 되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연 의원(전주10)은 교원 직무연수와 관련해 1인당 연수경비가 증가한 사유를 질의하며, 관련 근거가 충분히 설명되고 납득될 수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 운영’ 사업과 관련하여 이미 금년도 대회를 통해 기본 장비가 갖춰졌음에도 무대 설치비와 물품 구입비가 새로 편성된 사유를 질의하고 세부 산출 자료를 요청했다.

강태창 의원(군산1)은 ‘독서?논술대회 운영’ 사업의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부진한 사유를 질의하며, 계획 대비 집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은 원인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 사업과 관련해 법적 근거가 미흡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 이수만으로는 비자 발급 등 실질적 혜택이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목적 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교육국 소관 ‘전주컬링경기장 조성 지원’ 사업 관련,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유를 질의하며,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무산될 우려가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 컬링의 발원지가 전북인 점을 고려해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완공 이후 유지관리 방안 또한 했다께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요안 의원(완주2)은 교육국 소관 ‘아침결식 개선사업 지원’과 ‘과학교육 지원’ 사업 관련, 특정 대상 중심의 추진이 아니라 모든 학교가 균형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사업과 관련해 현장실습 현황을 질의하며, 학교가 기업 정보를 개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도와 연계해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실질적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