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화려한 축제 뒤엔 폭염과 한파 속 경찰이 있다" 서지연 의원, 현장 경찰 복지 예산 2배로, 관계형 범죄 대응도 증액 교통경찰·스토킹, 교제폭력 피해자 예산 강화…"경미한 처분이 극단 범죄로, 지자체 대비 시급" 이상봉 기자

2025년 12월 02일(화) 12:33

서지연 부산시의원(비례대표.무소속)이 11월 28일 열린 부산시의회 제332회 정례회 자치경찰위원회 예산안 심사에서 김철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서지연 의원이 혹한·혹서에도 도로 위에서 근무하는 교통경찰 처우 개선과 함께 제도 정비가 부재한 상태에서 증가하고 있는 관계형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산 증액을 이끌어냈다.

부산의 글로벌 관광도시 위상에 맞춰 현장 경찰의 복지와 시민 안전을 함께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부산시는 연간 30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과 부산 불꽃축제, APEC 등 각종 축제·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대규모 교통·안전 인력을 현장에 배치하고 있다.

그러나 자치경찰위원회의 교통경찰 지원은 그간 400여 명 인력을 대상으로 런닝 세탁비, 면장갑, 교통봉 지급 등에 연 2,500만 원 수준에 머물러 왔다.

서 의원은 "부산이 글로벌 관광도시를 지향한다면, 관광객과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교통경찰의 근무 환경부터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한파와 폭염 속에서 장시간 도로에 서 있는 현장 경찰에게 최소한의 온·열 복지는 기본이다."

서 의원은 이에 따라 ▲혹서기 보냉 조끼 제작·지급 ▲교통단속센터 내 제빙기 설치 ▲한파 대비 온열기 구비 등 현장 체감형 복지 항목을 제안했다.

행정문화위원회는 관련 예산을 종전 2,500만 원에서 5,500만 원으로 대폭 늘리는 안을 의결했다.

약 2배 수준의 증액이다.

이에 서 의원은 "폭염·한파 속에서 일하는 교통경찰의 컨디션은 곧 시민 안전과 직결된다. 적절한 장비와 휴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더 나은 치안 서비스에 대한 투자”라며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교통경찰 복지뿐 아니라, 증가하는 관계형 범죄의 직접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스토킹 등 관계형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삭감되어 1억 2천 이었으나, 이를 2,000만 원을 증액해 ▲민간 경호 지원 확대 ▲잠정조치 1-3호 처분 피해자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스토킹, 폭력, 명예훼손 등 관계형 범죄의 심각성과 새로운 유형이 발생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해를 거듭하며 관계형 범죄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제도 미비로 인한 가해자의 경미한 처분이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적극적인 지자체 차원의 대비가 필요하다.”라 강조하며 “최근 부산은 유학생 증가로 인해 유학생 간의 관계형 범죄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캠퍼스 별 홍보와 안내, 대응 매뉴얼도 시급하다”며 관계형 범죄 대응의 개선을 촉구했다.

실제로 관계형 범죄는 초기 대응이 늦으면 살인,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특성이 있다. 최근에는 경고, 접근 금지 및 스마트워치가 보급된 이후에도 극단적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더하여 부산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유학생 간 관계 갈등에서 비롯된 범죄가 늘어나는 상황도 발생해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 체계 강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서 의원이 지적한 것이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의결된 26년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치게 된다.

최종 확정되면 2026년부터 예산이 본격 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