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라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예산안 심사 실시 사업의 유사·중복성, 예산산출 근거 부족, 성과 관리 미비 등 공통 지적 이연화 기자 |
| 2025년 11월 26일(수) 1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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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국은 학력신장 및 평가(2,437억 원), 학비 지원 등 교육복지(1,296억 원), 보건 급식(60억 원), 인건비(3,231억 원) 등 사업비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원가량 증액된 약 7,3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교육위원들은 사업의 타당성, 성과 관리, 중복·유사 여부, 예산 산정의 합리성 등에 중점을 두고 문제 예산을 지적하고 철저한 심사를 진행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전북교육인권센터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업무담당자 연수 사업비를 특별교부금과 자체비를 분리하여 이중으로 편성한 사유를 집중 질의하고 타당성 재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학력신장 시스템 구축, 학력신장 연구학교, 외국인교사 교육활동 지원, 직업교육 혁신지구, 미디어교육 활성화 등 여러 사업에 대해 2025년 사업 내역과 성과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의 난치병 학생 치료 지원비를 점검했다. “최근 2년 동안 3억 원가량의 예산을 일률적으로 편성하고, 9천만 원가량의 불용액을 남기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홍보 방법, 학생 선정, 위원회의 역할 등 사업비 집행과 더 많은 지원을 위한 세밀한 방안”을 요구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학생 현장체험학습 사고 예방을 위해 8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한 외부보조인력 지원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원을 신청하는 공사립 유치원만을 대상으로 연 2회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지원 횟수 부족, 인건비 단가 근거 부족, 인력의 자격 요건 미비 등 문제가 많아 보인다”라고 말하고, “학생들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로 보여주기식 운영은 절대 안 됨”을 강한 어조로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만경고 탁구부 전용 체육관 건립 사업에 관해서도 추가 예산 투입 가능성을 지적하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 방안, 향후 선수 감소나 주민 시설 개방 요구 등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도 필요함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강호항공고, 인공지능고, 수소에너지고, 치즈과학고, 펫고의 기숙사 조석식비 지원 사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도 강조했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6:4 대응투자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갑작스러운 지자체의 지원 중단 상황에 대한 교육청의 사전 위험 분석과 대응 매뉴얼 마련, 보완 재원 부담에 대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학습도약 계절학기 사업비 10억 원을 점검했다. “공립초 250교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비가 올해 교당 75만 원에서 내년도 갑자기 2백만 원으로 급증한 타당한 이유와 근거가 부족함”을 들어 문제 예산으로 지적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자율형 공립고의 역량강화 연수와 운영 컨설팅 사업, 교육정책 협의회와 교육전문직원 연찬회 사업 등 교육청의 사업들이 유사·중복 내용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 교원 보결수업수당 9억 7천만 원의 산정 기준이 불명확함을 지적하고,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기도 전에 교육청이 일선 학교 현장에 수당을 지원한다고 알리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는지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도민들이 보기에 효율적이고 합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국비 20억, 도비 47억, 전주시 31억, 교육청 30억, 총 130억 원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전주컬링경기장 조성 사업의 안정적인 대응투자 사업비 확보와 원활한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지능형 과학실 구축, STEAM(융합교육) 클럽 활성화, 개념기반 탐구학교 운영, 문해력 프로그램 운영, ESG 자원순환 사업, 초등 영어 Reading Class, 디지털자료실 자료 확충, 영재교육기관 지원 등 사업에서 성과 관리, 시설투자 적정성, 중복 여부, 예산 대비 효과성 등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대대적인 개선을 촉구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