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의회 양준모 의원, “부모 품 떠나 홀로서기 하는 소년처럼... 부산, 이제는 ‘부산특별시’로 독립해야 할 때” 5분자유발언 통해 중앙정부 의존 탈피와 실질적 지방자치 강력 촉구 이상봉 기자 |
| 2025년 11월 21일(금)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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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 양준모 의원(교육위원회, 영도구2)은 21일에 열린 제33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중앙정부의 간섭과 통제에 묶인 부산의 현실을 ‘독립하지 못한 소년’에 빗대며,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한 ‘부산특별시’로의 도약을 강력히 주장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현재의 지방자치를 냉철하게 비판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중앙에 손을 벌려야 하고, 긴급한 일을 처리하면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이 부산의 현실”이라며, “아직 부산이 할 수 있는 건 ‘부모님 집 안 내 방 꾸미기’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외치는 ‘지방시대’가 공허한 구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 스스로 집을 지을 의지와 역량,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부산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로부터의 ‘독립’이 필수적이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제언을 발표했다.
첫째, ‘시민이 주인이 되는 확실한 자치권과 재정권의 확대’이다. 양 의원은 ‘중앙 사무의 단순 위임은 진정한 자치가 아니다’라고 못 박으며, 자치세의 세목과 세율을 부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 이양을 촉구했다. 또한 중앙정부를 향해 “통제자가 아닌 조력자로 과감히 태세를 전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둘째, ‘해양주권 강화를 통한 미래 먹거리 확보’이다. 부산의 본질인 ‘해양’을 단순한 지역적 특성이 아닌 세계와 경쟁할 무기로 삼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논리를 넘어, 부산이 명실상부한 해양 도시로서 독자적인 ‘해양주권’을 행사할 때 비로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기업 친화도시로의 과감한 체질 개선’이다. 양 의원은 미국의 군소 주(州)들과 싱가포르, 아일랜드 사례를 들며, 기업 유치는 곧 인구이자 도시의 생존 문제라고 강조했다.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인센티브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만 소멸의 위기 속에서 부산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양준모 의원은 발언 말미에‘로켓의 탈출 속도’를 언급했다. “탈출 속도에 이르지 못한 로켓은 결코 우주에 도달할 수 없다”며, “우리의 변화는 그 속도를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제 ‘부산특별시’를 과감하게 천명하고,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이겨내고 넘어서는 부산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러한 절박한 호소를 받아들여 진정한 독립을 향한 엔진을 점화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