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영미 의원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 추진 “청소년활동, 학교ㆍ지역사회가 함께”시-교육청 협의체 근거 마련 부산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 규정 신설 … 청소년 전문가 및 시·교육청 공무원 참여 이상봉 기자

2025년 11월 19일(수) 15:18

문영미 의원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개정 추진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11.19. 조례안 심사에서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실효성 있는 청소년활동 정책추진을 위해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문영미 의원은 “청소년활동 진흥은 학교와 지역사회, 행정이 긴밀히 협력해야 가능한 영역임에도, 현재까지 이를 논의ㆍ조정할 공식 기구가 부재했다”며, “이번 개정은 부산시와 교육청이 청소년활동 정책을 체계적으로 협의하고 연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협의회는 ▲청소년활동 진흥 및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 ▲청소년의 수련ㆍ교류ㆍ문화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 안전대책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실ㆍ국장이, 위원은 청소년활동 전문가, 부산시 및 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한편, 기존 조례에 나열되어 있던 청소년활동 관련 용어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르도록 명시하고,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개정하여 집행 책임을 분명히 했다.

문 의원은 “부산시와 교육청의 청소년활동 진흥 정책이 여전히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현실에서, 협의회가 양측의 정책을 거시적 차원에서 조정ㆍ연계하는 공식적 협력 거버넌스로 기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