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행정사무감사 실시 전북 외국인 투자유치 전국 최저 수준, 민선8기 기업 투자·고용 이행률 저조, 과장 홍보 비판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4일(금) 19:4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대중)는 11월 14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전북특별자치도의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신고액이 광역시·도 중 14위이며 낙폭은 전국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심각한 투자 급감 상황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하며, 같은 호남 지역인 전남이 2배 이상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현상으로, 단순한 수치 하락이 아닌 전북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경고음으로 받아들여 실효성 있는 보완책을 시급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대기업 계열사 7곳 중 5곳이 투자 및 고용 이행이 없는 상황인데 실제 이행되지 않은 사업을 마치 엄청난 성과처럼 홍보하는 것을 꼬집으며, 실제 이행률과 결과를 반드시 도민과 공유하고 향후 보완 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매년 12억 원을 지출하는 직무인턴사업의 취업연계율이 10% 미만인 점과 취업연계 84명 명단에 도청 앞 음식점 아르바이트나 존재하지 않는 어린이창의체험관 연구원 등이 포함되는 등 허술한 현황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에 타 시도를 벤치마킹하여 실제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구성하고 효과적인 추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인증된 사회적기업 225개 중 75%가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점을 지적하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의 주요 목적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이렇게 창출된 일자리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니 원인 분석과 현상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고 주문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2020년 이후 도내에 유치된 유턴기업은 4곳이고, 그중 실제 투자가 이루어진 기업은 3곳에 불과하여 실적이 현저히 낮은 점을 지적하며, 유턴 기업 유치를 위해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기업 및 산업단지 관련 지표가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기업유치지원실이 당면한 어려움은 비단 전북만의 문제는 아니니 전북자치도만의 실질적인 기업 유치 및 육성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기업유치지원실의 행감 답변이 책임 회피성 발언과 패배만연주의 빠져있는 상태임을 강하게 지적하며,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한 상태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