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소속 6개 학생교육문화관 행정사무감사 실시 사업 관련 계약 추진 시 업체 쏠림 현상, 균형감 있는 행정 촉구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4일(금) 19:4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6개 학생교육문화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군산학생교육문화관이 도서 구매 시 몇 개의 대규모 서점 이용률이 유독 높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정책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군산의 작은 책방과 서점 이용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균형감 있는 행정을 주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학생 생존수영 수업이 형식적으로 보인다”라는 도민들의 지적이 많다고 말하고, “단순 체험이나 물놀이 수준이 아닌 실제 야외에서 위험에 처했을 때 발휘할 수 있는 생존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수업 내용을 구성”해야 함을 촉구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도교육청 및 소속 기관과 학교를 대상으로 2023년부터 최근까지의 직장 내 괴롭힘이나 갑질 등 인권침해 관련 접수·처리 현황 자료를 받아본 결과 학생교육문화관들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문을 열고, “관련 민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자료에는 없으니 은폐가 있었거나, 인권침해 사고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제대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전 부위원장은 “학생문화관들이 사업 추진을 위한 계약 시 30~50건씩 특정 업체 쏠림이 있는 것 같다”라고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관련 보고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학생교육문화관 시설의 주민 대관이 증가할수록 사용 시 안전관리에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주민의 시설 사용 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과 보상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문화관 시설 관리의 부족함을 원인으로 한 사고가 아닌 주민 부주의 등으로 사고를 당했을 시에도 치료 등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관 시 의무적으로 보상보험 가입 등을 할 수 있게 하는 규정 마련 검토”를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과 윤수봉 의원(완주1)은 학생교육문화관을 비롯한 교육청 소속 도서관 시설들의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 문제를 지적했다.

“지난 예산 심사 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한 사업을 교육청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그 필요성을 재차 설명·설득해서 약 2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제는 불용을 시키겠다든지 명시이월을 하겠다든지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질타하고, “지난 6월에 관련 물품선정위원회도 실시하고, 7월까지만 해도 잘 진행되고 있다고 한 사업이 왜 갑자기 전면 중단됐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의회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과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도내에 6개 학생교육문화관이 있는데 시설의 규모 대비 활용도가 떨어짐을 지적하고, “많은 학생, 주민들이 실제로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대규모 시설을 지어놓고도 소수의 주변 주민들만 이용하는 실정이라면, 앞으로 시설 관련 계획을 세울 때는 건물 규모를 축소해 분산 건립하여 이용률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