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건강 안전망 강화 필요성 제기 원인 분석·개선 대책 강조 소아 입원·자살·장애인 검진, 연계 대응체계 마련해야 지표 기반 정책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필요 이상봉 기자

2025년 11월 14일(금) 09:23

부산시의회 문영미 의원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문영미 의원(비례대표, 국민의힘)은 11월 13일, 제332회 정례회 '시민건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아청소년 입원율, 자살률,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등 부산시의 주요 보건지표와 취약계층 건강관리 현황을 집중 점검하며, 원인 분석이 보다 보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 안전을 위해 신속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문영미 의원은 최근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지원센터의 ‘지역별 필수의료 통계(’25.10.)’를 인용하며, 부산의 소아·청소년 입원률이 7대 특·광역시 중 2위이고, 2023년 기준 인구 천 명당 121.2명으로 전국 평균(81.6명)의 약 1.5배, 서울의 두 배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한 번도 전국 평균 이하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시적 요인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자살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부산이 전국 평균 대비 일부 계층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며, 단순한 지표 변동보다는 취약계층 중심의 예방·상담·연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의 접근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학교, 지역사회 상담망 등과의 연계가 보다 촘촘하게 구축되어야 실제적인 안전망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문제에 대해 문 의원은 “부산에는 등록장애인이 17만 명이 넘지만, 검진기관 부족·교통 접근성 어려움·제도 안내 미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수검률이 충분히 높지 않은 현실이 있다”며 실제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진기관 확대, 사전 안내체계 정비, 이동지원 강화 등 실질적 편의 향상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세 가지 분야는 각각 다른 영역처럼 보이지만, 결국 시민 누구나 필요한 때에 적절한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 건강안전망 구축 문제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시민건강국이 분야별 사업을 따로 추진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지표간 연관성과 취약계층 특성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영미 의원은 “부산시가 시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간다면 보다 안정적이고 신뢰받는 공공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