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환경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등 소관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3일(목) 16:13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환경산림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을 대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다수의 환경·보건 현안에서 전북도의 미흡한 대응과 제도 운영 부실을 지적하며 근본적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임승식 위원장은 지난 3월 현장 점검에서 확인된 소나무재선충 피해 확산에도 전북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예산만으로는 근본적 방제가 어렵다며 긴급 예산 확보와 모두베기 등 실효적 대책을 요구했다. 시군의 반출금지 기간 축소가 확산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산림청 기준 준수와 지자체 협력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또한 화력발전시설 용도변경과 송전탑 설치 문제를 언급하며 “전북이 수도권 전력 공급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도민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도내 환경기초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불법행위를 지적하며, 전주시 재활용 선별시설 유가품 횡령 사건에 대한 도 차원의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성질환 취약가구 시설개선 사업이 참여 시군과 대상 가구가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확대 방안을 마련해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전북도가 운영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재정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아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1회 교육 후 부서가 자체 산정하는 구조는 전문성과 객관성이 부족하다며 전담 인력 확보, 표준지침 정비, 미제출 부서 제재 등 실효성 강화책을 제시했다. 조례 시행 이전에 제도 기반을 완비해 도 단위 감축 정책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장례식장 다회용기 보급 정책이 홍보와 달리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주시 사업 중단, 의료원 간 편차, 민간 장례식장 참여 저조 등 문제를 지적하며 회수·세척 체계 보완과 참여 기반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기후대응기금 100억 조성 계획이 재원 구조상 현실성이 낮다며 감축효과 중심의 사업 재편과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전주권 광역소각장 건립 과정에서 입지 선정과 절차 관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도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리싸이클링 폭발사고 이후 제시된 안전 개선 권고사항들이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며,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관리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과제의 정책 반영률이 31%에 그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연구 성과가 행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도록 성과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무국장이 퇴직 공무원 중심으로 임명되는 관행을 문제 삼고 공개채용 도입, 성과책임제 운영 등 조직 운영의 투명성과 전문성 제고를 요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혁신도시 악취문제가 축산농가 외 다양한 원인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적극적 원인 규명과 개선 대책을 촉구했다. 이어 시군 간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이 최대 3.5배 차이 나는 문제를 언급하며, 도 차원의 중재로 가격 편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고령가구 등 취약계층 대상 봉투지원 제도 확대도 함께 요청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익산 왕궁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일부 농가 매입이 남아 있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간접영향권까지 면밀히 검토해 완결성 있는 복원사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왕궁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도와 시가 세밀한 매입계획과 협의체계를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