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 미래첨단산업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스마트제조혁신 사업, 중복 대책 부재 및 과도한 인건비 비효율 비판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3일(목) 16:1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3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미래첨단산업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전북형 스마트제조혁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미래첨단산업국과 기업유치지원실 추진 사업과의 중복에 대한 대책 부재 및 결과보고서 미제출 상황을 비판했고, 도비 56억 원 중 21억 원을 인건비로 사용하며, 기초 단계 및 환경·공정 개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드론월드컵 전체 참가자의 1,600명 중 실제 국제 참가자가 약 800명에 불과하고, 계획 대비 참가 규모가 크게 미달했던 점을 지적하며, 비효율적인 예산 집행이었던 만큼 향후 사업들을 진행할 때는 더욱 냉정하게 판단해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드론월드컵 대회에서 3천 원의 티켓 수수료 징수와 긴 교환 줄로 인한 민원, 미흡한 교통정리 및 뒷정리 그리고 행사 직전 사업 계획 변경과 1억 원에 달하는 국외 출장비 사용 등을 지적하며, 도의 관리 부재와 운영 미숙을 강조했고, 향후 유사 행사 진행 시 철저한 계획 수립과 세심한 관리 감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도비지원 R&D사업 공통 운영 지침이 2019년 이후 6년간 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기관, 대학, 기업이 최신 개정된 내용이 반영된 기준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조선사업 현장전문인력 양성사업은 인력 유입과 고용 안정을 위해 1억 원의 근속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절반 가까운 인력이 이탈하고 교육 포기자도 매년 발생하는 등 고용 유지 효과가 없는 점을 지적하며, 예산의 낭비 없이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이차전지 산업 홍보 전시관 조성 사업 관련 2024년 추경 당시 시급한 사업이라고 편성했던 집행부가 정작 사업을 착수는 2025년 연말인 점을 지적하며, 명확한 시급성 판단과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친환경 스마트 기술지원사업 공모에서 기업 단독 신청·선정으로 경쟁률이 없어 ‘지인 찬스’가 아닌가는 의구심과 함께 경쟁 및 성과 부족 문제를 제기하며, 공모가 특혜로 비치지 않도록 사업의 경쟁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