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슬지 전북도의원, “예비타당성조사 통과ㆍ면제 단 1건 불과, 성과 저조한 민선 8기 김관영호” 재정 여건 악화 속 ‘실질적 혁신’ 없이 ‘형식적 절차’만 반복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3일(목) 16:08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슬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2일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민선 8기 김관영호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ㆍ면제받은 사업이 단 한 1건, 정동영 국회의원이 주도한 피지컬 AI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며, “사실 상 국가예산 확보의 주요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ㆍ면제가 단 1건에 그쳐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고 어떻게 자평할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ㆍ면제는 합리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한 사업 추진 동력을 제공하며, 정책적 필요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중앙정부 재정지원과 국책사업 참여의 문턱을 넘는 중요한 분기점이며,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 지역 내 기반시설 확충, 기업유치, 고용창출, 기술혁신 등의 파급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김슬지 의원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북의 대형 국책사업들이 예비타당성조사라는 관문 앞에 발목 잡힌 채, 변변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지컬 AI를 주도한 국회의원의 행보에 가려져 도 행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며, “소통 부재로 단체장의 행정 추진력이 한계를 보이는 만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ㆍ면제를 위한 지역정치권과의 공조, 정부 및 중앙부처와의 협상력 등을 제고하는 한편, 전담 조직(TF) 및 실무협의 채널 구성, 중앙부처 대응 전략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연내에 실행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