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정책국 시작으로 행정사무감사 돌입 필요성 및 긴급성 주장하며 편성한 추경예산 등 집행률 저조 강력 질타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2일(수) 16:4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정책국 및 대변인을 시작으로 총 4일간에 걸쳐 실시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돌입했다.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 지적했다. “교육청의 사업과 관련해 신문·방송에 보도되거나, 의회의 사전 자료 요구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 간부들이 감사장에 나와서 잘 모르겠다는 답변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질책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을 들여다봤다. “보조금 지원 단체로 선정된 이후 단체들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반납한 예산이 `23년도에 약 9천만 원, `24년도에 약 1억 6천만 원에 이른다”라고 지적하고,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원 단체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단체들에 대한 페널티 부여 등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줄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졸업앨범비 지원이 초등학교 졸업생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된 것과 관련하여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강 의원은 “학교의 분위기가 날로 삭막해지고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졸업앨범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은 필요하다”라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면 차츰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것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강 의원이 지난 2023년 10월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안’에 따라 2024학년도에 졸업하는 초등학교, 특수학교(초등 과정만 해당)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이 졸업앨범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신청을 통해 월 10만 원,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문을 열고, “역으로 재학생에 대한 지원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 그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총괄적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학생들에 대한 각종 예산 지원 정책에 대한 효과 점검도 꼭 이루어져야 함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교육 특례 발굴 건수가 전무함”을 지적하고, 교육청이 더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 의원(완주1)은 먼저 교육청의 예산 집행률이 지지부진함을 강력하게 질타했다. “본예산은 물론, 지난 1차 추경 시 교육청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주장하여 수립한 예산들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함을 지적하고, 연말까지 계획대로 집행하여 불용시키는 예산이 없도록 해야 함을 당부했다.

윤 의원은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잼버리 대회 준비를 위해 450여억 원에 달하는 예산을 들여 건립하고, 이후 활용도를 찾지 못한 채 연 유지관리비만 3억 원 이상 투입되고 있는 ‘전북 글로벌 청소년 리더센터’ 관련 문제를 들여다봤다.

그는 “교육청이 리더센터를 가칭 전북국제교육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국제교육원 시설이 필요하더라도 교육청이 주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 보듯 뻔한 대규모 시설을 무작정 떠밀리듯 인수해 서는 안될 것”임을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지위가 변경된 ‘AI 디지털교과서’ 관련 사업의 운영 실태를 점검했다. “AIDT의 현장 접속률이나 활용률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라고 말문을 연 윤 의원은 교육청의 인프라 시설 등 운영 실태와 앞으로의 계획을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