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전북도의원 학교 내진보강, 특수공법 적용하면 예산절감 확실한데 22년 7월부터 25년까지 학교 내진보강 사업 전수조사(196건), 특수공법 적용한 내진보강 사업은 단 3건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2일(수) 16:47

이병철 의원(전주7)

학교 내진보강사업에소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예산절감과 공사기간 단축 등 다양한 효과가 있음에도, 전북교육청이 일반공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12일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소관 전북교육청, 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병철 의원(전주7)은 “학교 내진보강 사업에서 특수공법을 적용하면 ‘성능, 공사기간 단축, 예산절감의 효과가 분명한데도, 지난 2년간 단 3건만 특수공법이 적용됐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도내 학교 내진보강사업은 총 196건, 약 640억원 투입됐으나, 이 중 특수공법이 적용된 사업은 단 3건에 불과했다.

그는 “특수공법을 활용하면 동일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면서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행정 절차가 복잡하다는 이유로 일반공법만 고수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 사례로, 2024년 남성고등학교 내진보강사업은 당초 일반공법 기준 약 12억 원이 편성됐으나, 특수공법을 적용한 결과 약 5억 원 수준으로 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특수공법을 적용한 일부 학교에서도 상당한 예산 절감 효과가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철 의원은 “공사 현장에 가장 적합한 공법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특수공법이 기술적으로 검증된 방식이라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차원에서도 공사기간을 단축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