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건설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실시 지방도 CCTV 관리 사각지대, 항시 모니터링 가능한 시스템 고도화 필요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2일(수) 16:4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는 12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전북특별자치도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미진한 업무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요구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도 도로관리용 CCTV 심각한 관리 사각지대 발생으로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같은 비상 상황 시 즉각 대응이 불가능함을 지적하며, 1인 근무 체계 개선, 24시간 관제 시스템 구축, 안전관리 매뉴얼 강화를 통해 도민 안전 확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나인권 의원(김제1)은 도로관리사업소의 민원이 지난 11년간 약 17배 급증하고 예산이 147억 원 늘었음에도 현원은 그대로인 데다, 33%가 1년 미만 신규자로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을 지적하며, 인력 충원 및 효율적인 인력 재배치 등 전반적인 인력 운용 개선을 요청했다.

김동구 부위원장(군산2)은 새만금국제공항 소송 관련 전북도의 소극적인 대응을 꼬집으며, 소송 대응 협의체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등 지난 판결결과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전북특별자치도가 적극적이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과태료·범칙금이 국비로 귀속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제주도 사례를 참고하여 특례 발굴 등을 통해 지방세 세입으로 귀속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아름다운 주거경관개선사업이 19년부터 시작해 6년차를 맞았음에도 특정 지자체 편중이 심각하여 단 한 번도 선정되지 못한 지역이 다수 있음을 지적하며, 14개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도시재생사업이 사후관리보다는 공모 선정에만 치중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후 관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김만기 의원(고창2)은 고창 해리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를 언급하며, 철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유사한 상황에 있는 옹벽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위원장(익산1)은 고창 해리교차로 옹벽 붕괴 사고가 준공 10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발생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설계 및 감리 과정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 감독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