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업기술원 소관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2일(수) 16:41

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는 12일 농생명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위원들은 전북 농정의 구조적 문제와 연구행정의 실효성 부족을 지적하며, “보조금 중심 행정에서 벗어나 농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 중심의 농정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말산업특구 운영의 실효성을 강하게 질타했다. “15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전북의 체험승마인구는 전체의 0.4%에 불과하다”며 “관광과 연계된 말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와 농가소득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특구 지역인 정읍에서 관광 승마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처럼 현장 중심의 실질적 모델을 각 시군에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농촌기본소득 사업의 현장 혼선 문제에 대해 “도 차원에서 신속히 조정하고, 재원 분담 구조를 투명하게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농민공익수당과 농촌기본소득의 개념 차이를 명확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이고, 농촌기본소득은 농촌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제도”라며 “두 제도가 혼동되지 않도록 도민에게 명확히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국비 40% 수준의 시범사업 구조로는 지방 재정 부담이 크다”며 “국비 비율을 상향하고, 주관 부처를 농식품부에서 행안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건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도내 농업 관련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협력사업이 단발성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농촌진흥청, 한국식품연구원 등과의 공동연구가 선언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전기관의 연구역량과 도의 현장 인프라를 연계해 실질적인 기술이전과 산업화 성과로 이어지도록 협력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도 주도의 농생명산업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 기관 간 중복 사업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은미 의원(순창)은 권요안 의원의 질의에 추가해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부담이 40%에 불과하고 도비 부담은 18%에 그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도비·시군비 분담 비율이 언제 어떻게 결정됐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순창군과 같이 선정된 시범사업 지역주민들의 혼선에 대해서, 도 차원의 공식 설명과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전북 농가의 농업소득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하며 “보조금 의존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데, 순수 농업소득은 전국 최저”라고 비판했다. 이어 “농업소득을 별도 통계로 산출해 정책의 방향을 바로잡아야 하며, 농가부채 해결과 순수 농업소득 증대를 위한 구체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농가소득이 아닌 농업소득 중심의 통계시스템과 정책방향을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린 의원(남원1)은 농생명분야 특례 실행계획의 추진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특례 제정 이후 구체적인 사업화 전략과 예산 확보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단순 조례 개정과 간담회 수준을 넘어 실질적 산업 육성으로 이어질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특례의 조항별 세부성과를 명확히 점검하고, 지역별 지구지정 추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확보하여 농생명산업 수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축사 화재의 상당수가 노후 전기시설이나 과부하로 인한 사고”라며 “소방당국과 연계한 사전예방 컨설팅, 점검 의무화, 체크리스트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가축방역관 결원 문제를 언급하며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인력 충원이 지연되고 있다”며 “처우 개선과 공수의 제도 활성화로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국가식품클러스터의 미준공·휴폐업 기업 관리 부실을 지적하며 “준공률은 50%에 불과하고, 외국인 투자지역의 실적은 20%대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업 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회생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실제 세인식품의 부도 위기 사례를 언급하고 “지역기업의 생존을 위한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입주기업의 지역 농산물 활용률을 높이고 도-클러스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