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전북도의원, 전북도 신속집행제도 개선 촉구 공공부문 교부에 그칠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 예산이 지출되는 것으로 목표로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 필요 이연화 기자

2025년 11월 12일(수) 16:39

정종복 의원(전주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이 제423회 정례회 기획조정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신속집행을 통해 집행된 전북도의 예산이 실제 현장까지 집행되도록 적절한 관리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북도의 재정 신속집행 달성률은 69.6%로 정부 목표 64.5% 대비 초과 달성했다. 예산액을 기준으로 보면 신속집행 대상액 7조 6,815억 원 대비 약 5조 3,000억 원을 상반기 내에 지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전북도가 민생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재정의 신속집행을 강조했고, 초과달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했으나, 실상을 보면 공공부문으로 내려준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며, “도에서 시군 등에 내려주더라도 까다로운 절차상 내려받은 예산 대부분을 연말에 집행하고 있어 신속집행이 아닌 연말집행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전북도 신속집행 대상액 중 비중이 가장 큰 ▲ 출연금 ▲ 자치단체 경상이전 ▲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전체의 약 77%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정 의원은 “전북도가 제출한 ‘2025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현황(10억원 이상 기준)’을 보면 9월말 기준 예산 집행률은 59.4%로 집계됐고, 미집행 사례도 허다하다”며, “이는 신속집행 제도의 취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탁상행정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가 시군에 예산을 내려주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까지 지출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현재 추진상황 점검 정도로 끝나는 ‘신속집행추진단’의 기능을 더욱 제고해야 한다”고 개선방안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