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 조사대상 산단 10 곳에 9 곳은 공동휴게시설 미설치 , 노동자 ‘ 쉴권리 ’ 사각지대 ” - 조사대상 선정 104 개 산단 중 공동휴게시설 설치 고작 7 곳 (6.7%) 에 불과- 정진욱 의원 “ 국고 · 지방비 매칭을 통한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적극 지원하고 전국 산업단지 전수조사 및 설치 확대 계획 수립해야 ”- 이연화 대기자

2025년 10월 01일(수) 14: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 광주 동남갑 , 더불어민주당 ) 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 광주 동남갑 , 더불어민주당 )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 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조사 ’ 자료에 따르면 , 2024 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04 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공동휴게시설을 갖춘 곳은 ‘7 곳 (6.7%)’ 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

정진욱 의원은 “ 산단에는 영세 사업장과 교대 · 야간근무가 많아 개별 휴게공간을 갖추기 어렵다 ” 며 “ 산업단지별 공동휴게시설 설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 고 지적했다 .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04 개 산업단지의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했으며 , 전체 산업단지의 공동휴게시설 설치 현황은 아예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다양한 유형과 지역 · 업종 · 규모를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사라는 것이다 .

정진욱 의원은 “ 이재명 정부가 ‘ 산업재해 OUT’ 을 선언한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해 전국 산단의 공동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 며 “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에 책임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공단 · 지자체 등과 함께 설치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정진욱 의원은 “ 조사대상 산단들은 미설치 사유로 ‘ 비용과 공간 부족 ’ 을 꼽았으며 , 정부가 이를 우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응답했다 ” 며 “ 국고 · 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적극지원하고 , 사업장과의 도보 · 이동거리 등 접근성도 설치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 고 밝혔다 .

한편, 정진욱 의원은 “ 공용 쉼터를 통해 수유실 · 여성안심공간 · 샤워실 · 응급대기실 등 필수 기능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 파견 · 하청 · 이동근로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며 , “ 정부는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시설에 대해 연차별 보급 목표를 세우고 전수조사와 설치 확대 계획을 마련해 ‘ 어디서나 쉴 권리 ’ 를 보장해야 한다 .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절을 실현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