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스포츠도박 차단율 붕괴, 검거율 급락, 도박 상담·진료 약 7만명!! - 민형배 의원, “차단·검거 모두 흔들려, 정부가 종합 대책 내놔야”- 이연화 대기자

2025년 10월 06일(월) 11:05

민형배의원

[코리아문화스포츠저널]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대한 정부의 차단 실적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신고 건수는 27,622건에 달했으나 차단 실적은 3,855건에 그쳐 처리율은 13.95%에 불과했다. 2023년 47.63%, 2024년 61.65%로 증가했던 것과 비교하면 단속 기능이 사실상 붕괴된 셈이다.

행위자 검거율 역시 폭락했다.

2023년 89.1%, 2024년 91.3%를 기록했던 검거율은 올해 들어 56.4%로 주저앉았다. 신고·차단·검거 어느 단계에서도 안정적인 대응 체계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 피해는 꾸준히 누적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간 불법도박으로 상담·치유서비스를 이용한 인원은 60,566명이다. 올해 8월까지도 이미 15,508명이 치유서비스를 이용해, 연말에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도박중독으로 의료기관 진료를 받는 환자 수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3년 2,743명, 2024년 3,391명에 이어 올해 8월 기준 2,756명이 진료를 받아 벌써 2023년 전체 환자수를 넘어섰다.

한편, 민형배 의원은 “불법 스포츠도박은 중독과 가계파탄, 사회적 비용을 동반하는 종합적 문제”라며 “적극적 차단 및 행위자 검거, 중독자 치유까지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정부가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