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 동명원 인권침해 사건 관련 재발 방지 촉구 5분발언 통해 국가 공식 사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권고안 실질적 이행 주문 하인숙 국장

2025년 09월 16일(화) 16:49

최유란 의원

목포시의회 최유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400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명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를 언급하며,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2일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우리 목포시 소재 동명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국가의 공식 사과▲ 피해자 조사 제도화 ▲치유 지원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최 의원은 “2014년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으로 처음 공론화된 이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피해 시민들의 구체적 증원과 민원 제기가 이어져 왔다”라며, “동명원은 1972년 부랑인 보호시설에서 2012년 노숙인 재활시설로 전환되어 현재 전라남도와 목포시의 예산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만큼 관리·감독의 책임은 전라남도와 목포시에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당시에도 행정적 관리·감독이 있었을 텐데, 이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추가 피해자 조사 제도화,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지원, 법제도 개선, 재발 방지 대책 수립, 국가의 공식 사과 등 권고안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했다.

끝으로 최유란 의원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은 현대 사회의 중요한 과제이며, 특히 사회복지 영역에서 그 실천이 더욱 절실하다”라며, 향후 사회적 약자의 인권 기반 정책사업 추진 필요성을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