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제2회 추가경정 복지·농업·환경 전 분야 예산 점검, 도민 체감형 집행 촉구 이연화 기자

2025년 09월 10일(수) 15:5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임승식)는 10일(수) 복지여성보건국, 농생명축산산업국, 농업기술원, 환경산림국 소관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위원들은 특히 민생 안정, 기후위기 대응, 농업 경쟁력 강화, 사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효적 예산 집행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임승식 위원장(정읍1)은 어린이집 5세 지원 예산과 관련하여 유치원무상 교육비와 어린이집 무상 부모부담 필요경비가 교육청보다 부족한 점을 지적하며 양 기관의 협의를 통한 동일 수준 지원을 주문했다. 또한 “국비 확보를 강화해 도 전체 예산 대비 농업예산을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친환경 축산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이어 시니어클럽 운영비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문제라며 운영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요안 부위원장(완주2)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해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입소 아동 종합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애인 교육기관이 14개 시·군에 고르게 분포되도록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농촌기본소득과 관련해 “국가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더라도 자체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기후위기 대응 전담센터 설치를 촉구했다.

국주영은 의원(전주12)은 한센 간이양로주택 운영비 증액과 관련해 예산 증액이 단순한 일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가 꼼꼼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익산2)은 재해구호기금 운용과 관련해 적립액 확보 및 민생회복 쿠폰 지원 절차의 법적 정당성을 확인하며, 법리적 문제 발생 방지를 당부했다. 또한 배수로 개선사업 현장점검 경험을 토대로 상습 침수 지역에 대한 근본적 대책과 국비를 통한 최신기술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오현숙 의원(비례)은 전북피해장애인 쉼터 인력·차량운영 사업 증액 사유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 지원이 다른 사회복지기관과 형평성 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기후위기 시대 농업 피해가 심각하나 도 차원의 특단의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세밀한 정책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황영석 의원(김제2)은 시니어 의사 채용 지원 사업의 실효성과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 사업의 추진방식을 질의하며, “장애인들이 불편 없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대책과 관련해 “예방과 사후 피해대책 모두 미흡하다”며, 중앙부처와 협의한 현실적 대책을 주문했다.

한편,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심사를 통해 “추경 예산은 민생 안정과 현안 대응을 위한 긴급 재원인 만큼, 예산의 효과가 도민에게 직접 체감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농업·복지·환경 전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과 책임 있는 집행을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