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의회,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 운영 신고사항을 바탕으로 하반기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제도 개선 촉구 등 본격 대응 시사! 이상봉 기자

2021년 07월 29일(목) 11:01

부산광역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정종민)는 오는 8월 1일부터 9월 말까지, 2개월간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를 통해 부산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사단)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에 대한 법인 임원 또는 시설장 등의 행사 강제 동원, 금품 강요 등 각종 갑질 행사 및 인권침해, 부당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받을 받을 예정이다.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오래전부터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어온 사회복지시설 등의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가 여전히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며,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에 앞서, 현장에 실제로 어떠한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는지 실태 파악을 위해 금번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를 운영하게 되었다”며, 추진 배경에 대해 밝혔다.

또한, “현재 관련 법령상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점검 또는 행정처분 기준이 시설기준 미달, 회계 부정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이다”며, “금번 신고센터 운영과 함께 향후 관계자 간담회 등을 통해 제도의 개선 방향과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하반기에 있을 행정사무감사를 기점으로 시의 대책 마련도 촉구해나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시설 등 종사자 고충 신고센터’는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우편 및 팩스를 통해서도 신고를 접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