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임말숙 의원,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의 기준용적률 상향과 사업초기 비용지원 제안 30년 경과된 계획도시의 기반시설은 심각하게 노후화,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 이상봉 기자

2025년 09월 02일(화) 16:54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임말숙 의원(해운대구2)은 제3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의 노후계획도시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이 시민들의 삶과 도시의 경쟁력 회복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임 의원은 부산에는 1990년대 조성된 계획도시들이 다수 존재하며, 준공된지 30년 이상이 경과하면서 도로?상하수도?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이 심각하게 노후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 문제와 상권 쇠퇴, 인구 감소 등 복합적 문제가 누적되고 있어 노후계획도시정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수도권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부산 역시 이에 못지않은 정비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임 의원은 부산의 현실에 맞는 제도적 지원과 정비계획이 필요하다며 기준용적률 상향, 이주대책, 공공기여 비율 재검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질의를 이어갔다.

임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2035 부산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과 관련해 ▲계획의 수립 절차 ▲주민공람에서 제기된 의견 반영 여부 ▲기준용적률 상향의 필요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의 성공은 주민의 동의와 참여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주민 동의율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 ▲미래도시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 초기 비용지원 등을 제안했다.

또한, 대규모 이전 수요에 따른 대책과 각종 이주 지원책 마련, 미?저이용 시설 활용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대책 수립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임 의원은 노후계획도시가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및 경제성장 방안을 마련하며, 기후위기 및 초고령화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추가로 주문했다.

임말숙 의원은 “부산의 노후계획도시정비계획은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아니라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미래 도시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특히 기준용적률 상향과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바탕으로 한 적극 행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부산시는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고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하여 부산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번 시정질문에서 다루지 못한 사안은 9월 중에 열릴 노후계획도시 토론회를 통해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겠다고 밝히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