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부산시 사회복지 지원체계 대전환 필요하다! 사회복지시설 및 인건비 가이드라인(지침)은 시설과 사업별로 제각각… 형평성·현실성 부족 지적 이상봉 기자

2025년 08월 29일(금) 11:57

부산광역시의회 서국보 의원

부산광역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서국보 의원(동래구3, 국민의힘)은 29일 제3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 사회복지 전반 지원체계의 대전환 필요성을 강력히 촉구했다.

서국보 의원은 “지난 3년간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일부 처우개선을 이끌어냈지만*, 일부 시설만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o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이대로 괜찮은가?(제321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o 눈감고 귀닫은 부산시 복지행정, 언제까지 발달장애인 돌봄을 외면할 것인가(제328회 임시회 5분자유발언) o 공동생활가정 거주 장애인, 외출은 사치인가요?(제329회 정례회 5분자유발언)

서 의원은 현재 부산시 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부산시 자체 지침 등이 제각각 적용되고 있어, 동일 업무를 하거나 인력의 자격조건이 같더라도 임금·수당·근무환경에서 큰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을 사례로 들며, 부산시는 여전히 2015년 복지부 관리운영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어, 2025년 현재 물가·인건비 현실과 맞지 않아 인력 이탈과 과중한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서울시는 국·시비를 막론하고 모든 사회복지시설에 단일임금체계를 적용하고 있지만, 부산은 이미 ‘단일임금체계 마련 연구’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며, 부산도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근본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의 표준안 수립, ▲ 부산시 예산담당부서가 주도하는 실현 가능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끝으로 서국보 의원은 “부산시는 힘 있고 소통되는 일부 사회복지시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전 사회복지시설·전 종사자에 대한 형평성 있는 처우를 실현해야 한다”며, 부산시 사회복지 지원체계의 대전환을 위한 정책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