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예산 확보 전략 대전환’ 촉구 이연화 기자

2025년 07월 25일(금) 18:50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한정수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한정수 의원(익산4)이 25일 제42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 관행에 따른 관성적·소극적 접근에서 벗어나 실용적·적극적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촉구하여 눈길을 끌었다.

한정수 의원은 이날 발언에서 “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청 재정자립도는 22.93%로 17개 시도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소멸위험이 4번째로 큰 가운데 인구 유출 사유 중 ‘직업’이 43.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내 수출 비중 또한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전북 수출이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전북 경제의 전망이 밝지 않은 가운데 지난해보다 155억 원이 줄어든 예산을 목표로 하면서 어떻게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될 것이라 장담하는지 그 근거를 알기 어렵다”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2025년 국가 예산 요구액은 10조 1,155억 원이었으나 실제 반영된 예산은 91.2%인 9조 2,244억 원으로 반영됐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전북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국회의 핵심 요직에 임명되면서 국가 예산 확보가 긍정적인 상황은 맞으나 실용주의와 재정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해왔던 대로의 국가 예산 확보 전략이 전면 수정되어야 함에도 변함없이 관행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