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 지방세입 전환해야 이연화 기자

2025년 07월 25일(금) 18:4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2)은 25일 제420회 임시회에서 도내에서 발생하는 무인교통단속 과태료 수입을 국세 귀속이 아닌 지방세입으로 전환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염영선 의원은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도내 무인교통단속 장비로 부과된 과태료는 총 2,465억 원인데 전액이 국세로 귀속되고 있어, 실제 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적 부담을 야기하고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징수된 과태료의 대부분은 교통안전과 무관한 국고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정부 재량에 따라 사용돼 교통법규 위반 단속과 교통사고 예방이라는 목적과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염 의원은 “전북도에서 발생한 과태료는 도내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과태료가 지방세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