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 전북자치도 공공 배달앱 도입 촉구 이연화 기자

2025년 07월 25일(금) 18:44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이 제42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해, 전북 광역 공공 배달앱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고정비용 증가는 자영업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여기에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수수료와 광고비 부담을 자영업자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배달비를 소비자에게도 떠넘기며 가격 불안을 야기하고, 플랫폼 노동자들은 열악한 처우 속에 위험노동에 노출돼 있다”며 “이는 수수료를 넘어선 구조적 문제이자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말했다.

오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경기도, 광주, 대구, 전남 등 여러 광역지자체에서 공공 배달앱을 도입해 실효를 거두고 있다”며 “공공 배달앱은 단순한 IT 플랫폼이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의 수단이며 공공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