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3대 법안 국회 계류중,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 위해 노력해야 이연화 기자

2025년 07월 21일(월) 17:55

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 실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유보통합 추진지원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정희)는 21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제5차 회의를 통해 유보통합 추진 관련 집행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박정희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과 도청 복지여성보건국 황철호 국장을 대신해 양수미 사회복지정책과장이 도교육청은 윤영임 교육국장과 관계 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양수미 도 사회복지정책과장은 이날 영유아학교 시범사업 및 특색사업, 유보통합 자료개발지원단 구성 및 운영, 교육청 직원 지자체 파견(도청, 군산, 익산, 완주 각 1명), 유아 급간식비 격차 완화 지속 지원, 유보통합추진협의회, 관리일원화추진단 회의 운영 등에 대해 보고했다.

윤영임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영유아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하여 상향평준화 기반 조성, 유보통합 추진 협의체와 전담팀 중심으로 교육청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마련, 전북형 보육업무 지원자료 개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4대 역량강화 연수, 개정 표준보육과정 현장지원자료 개발 지원,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 마련 정책 연구사업”등 추진 상황을 보고했다.

윤 국장은 “현재 새정부 유보통합 관련 방향 제시가 없는 상황으로 유보통합과 관련한 3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새정부의 유보통합 정책 방향을 면밀히 주시고 있다”라면서 유보통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전용태 의원은 “도교육청의 유보통합 특색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하고 “유보통합과 관련해 도청에서 교육청으로 업무이관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양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 인력과 재원 문제 역시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철 의원은 “영유아학교 6개 시범기관 운영 상황과 지난해 밝히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에 따른 추진과정을 세세하게 질문하고 계획에 다른 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그는 이어 “현재 계류중인 유보통합 3법과 관련해 개정 시기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진정한 유보통합을 위해 조금이라도 앞서가는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수봉 의원은 “새정부 출범이후 교육부장관 인선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와 중앙정부의 동향을 면밀하고 지속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관계 공무원들을 독려했다.

진형석 의원은 급간식비 조정에 대해 질의하면서 “유보통합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격차를 조금이라도 해소하는 방향에서 통합을 준비해야 한다면서 관련 사업 추진과정에서 통합에 따른 충격 완화 방안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은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직원을 파견한 목적과 이유에 대해 질의하고 “업무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무엇보다 유보통합은 결국 우리 전북의 영유아를 위한 방향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면서 “유보통합과 관련한 쟁점이 두 기관의 차이나 지원금 문제가 부각되는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다.

윤영숙 의원은 “유보통합과 관련해 매우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전북의 아이들을 위해 지치지 않고 노력해 주시 바란다”면서 집행부를 격려하기도 했다.

박정희 특위 위원장은 “현재 영유아가 매우 급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유보통합이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통합과 관련해 서로 어려운 점만 부각하는 것은 걸림돌”이라면서 소통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북형 유보통합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다른 지역보다 선제적으로 그리고 더 특색있는 모델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