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교육위 행정국 및 교육국 등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 방치되는 교육청 폐교와 임야, 활용 및 관리에 적극적 노력 필요 이연화 기자

2025년 07월 18일(금) 13:17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도교육청 각 부서 중 17일 오전 행정국 및 감사관 지난 17일 오후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의 ‘2025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 행정국 및 감사관 주요 내용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폐교를 매각해도 매수자가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담보할 수 있는지 질의하고, 교육청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법원 등기 시 10년간 교육 목적 활용 조건을 설정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폐교를 학교 용지로 매각하는 것과 일반 대지로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 대금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을 생각하면 교육청이 매각 전 용도 변경을 선행해서 수익을 증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을 당부했다.

진 위원장은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스스로 등교가 어려운 특수학생에 대한 통학 지원과 관련하여 단순 통학 비용 지원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폐교의 제초작업비가 많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관리가 안되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문을 열고, “교육의 산실이자 마을의 중심 공간이었던 학교가 텅 빈 상태로 방치되어 주민들의 두려움의 존재가 됐음”을 지적했다.

교육청이 뚜렷한 자체 활용 방안이 없고, 폐교 매각 등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요 이유가 교육적 가치의 존립과 보존이라면,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매각·임대하는 방법을 찾는 등 교육청의 적극적인 설득과 검토 노력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폐교의 단순 관리에만 연간 수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을 제기하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주민들을 위한 파크골프, 게이트볼 등 체육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어 강 의원은 폐교뿐 아니라 4,400평 정도 되는 교육청 소관 임야도 특별한 관리 없이 방치 상태임을 지적하고, 만일에 있을지 모를 산불 피해도 줄이고 민간의 조림사업 정도는 아니더라도 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음을 당부했다.

또 강 의원은 행정 절차 처리 등을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전라고 이전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이전 종료 이후 현 전라고 부지의 활용 계획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현재 도내 2인 행정실 학교가 전체 학교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334개, 이곳에 배치된 신규 등 3년 이내 저연차 공무원이 83명이라는 보고 내용을 듣고 그에 관한 문제를 지적했다.

“2인 행정실의 경우 행정실장은 감독자의 위치에 있으려는 경향이 강해 적절한 업무 배분보다 업무 쏠림이 발생하고, 행정실의 업무가 가중되다 보니 새로운 사업 추진을 거부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라며, 교육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해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인근 학교 행정실 통합 운영 등 과감하고 신속한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익산3)은 대부분 학교 공사들이 방학 중 이루어지는데 현재 시설과 예산 집행률이 75.5.%로 높은 이유 등 시설 관련 문제를 들여다봤다.

“학생 수가 줄어도 30년 이상 된 학교 건물들이 계속 발생하고, 시설 보수 예산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기금도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 필수 요구들은 증가할 수 있으니, 그에 대한 예측과 만반의 준비가 필요함”을 당부했다.

◇ 교육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 주요 내용

진형석 위원장(전주2)은 지난 남원 학교급식 식중독 사고 발생 시 “한 개 급식 업체가 다수 학교에 납품하는 것을 구역을 나누어 복수 업체가 납품하게 하는 등 급식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교육청에 대한 주문 사항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물었다.

변화 없는 교육청의 급식 관리에 진 위원장은 “예산 소요 증가나 절차의 복잡성보다 중요한 것이 피해 예방”이라고 재차 강조하고,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어 진 위원장은 투표권을 가진 고등학생 참정권 교육 추진 시 교사의 정치적 성향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함을 당부하고, 교육청이 명확한 교권 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조치를 강력히 하고 교권 정립을 위한 교육청의 의지를 보여줘야 함을 당부했다.

전용태 부위원장(진안)은 교육청이 학업중단 숙려제 등 정책을 통해 도내 학업 중단 학생이 계속 증가하는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전 부위원장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 도박 문제의 예방과 해결을 위해서도 원광대병원 등 3개 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적극 활용하는 등 지속적 관심을 가져줄 것을 주문했다.

박정희 의원(군산3)은 도내 마이스터고, 기계공고 등 학생 교육 커리큘럼 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기업 간담회 결과 채용 수요가 있음에도 적합한 인재가 없어 채용을 못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역의 기업들이 원하는 인재상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해야 채용이 늘고 지역을 떠나는 학생이 줄어들 것”이라며, “자격증 취득 외에도 외국어 교육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과 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군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학교 교육과정을 구성할 것”을 주문했다.

강동화 의원(전주8)은 지난 예산안 심사 시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된 도서관 통합홈페이지 구축 사업(사업비 약 22억 원)의 진행 상황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강 의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나 민간에서는 괜한 사업에 예산을 투입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교육청이 노력해서 예산을 수립한 만큼 오해를 불식시키고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주금평초 병설유치원의 경우 10개국의 다문화 원생이 18명, 순수 한국 원생이 6명이다. 너무 많은 국가의 원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원생들이 제각각 교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한국 원생들이 전학을 가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라며,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병철 의원(전주7)은 고교학점제, 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청의 수많은 정책과 프로그램들이 매우 복잡하다고 말문을 열고, “법은 이미 시행됐는데 그에 따른 세부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마련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육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교육부조차 명확한 방향 결정을 못하는 사안들도 많고 일선 교육 현장의 의견도 분분한 혼란의 상황 속에서, 충분한 능력을 갖춘 교사 자원 확보 등 철저한 준비를 하고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윤정훈 의원(무주)은 “시간이 갈수록 서로, 함께, 우리라는 가치들이 점차 희박해지고 있다”라며, “배려하고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할 수 있는 이타적 마음에 관한 교육이 더욱 필요하고, 이것이 학교폭력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체육·인문·예술 활동으로 지역과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학생들이 지도자로 성장, 교육청이나 지자체에 취업, 지역 정착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이 지자체와 적극 협조하여 장기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