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 공직자 및 가족 등 토지거래 2차 감사결과 발표 농지법 등 위법행위 의심자 3명, 전북경찰청에 자료제공 계획 이연화 기자 |
| 2021년 07월 22일(목) 11:33 |
이번 조사는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하여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하여 시행하였다.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하여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분석하여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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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농지취득자격증명원?연도별 위성사진 등 서류검토 후 현재이용상황?주변탐문 및 실경작자 조사 등 현장방문 조사와 본인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진술 등 대면조사, 근무이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하여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1. 4. 21.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하고,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직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에 대해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취득 부동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 기재하도록 하며,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직계존비속 포함) 대상으로 감사를 정례화하고, 「부패방지법」 상 비밀유지, 「농지법」 상 경작의무 등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청렴교육?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아간다는 계획이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