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일부 참여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정산서 부실, 철저한 점검 시급 이연화 기자 |
| 2025년 06월 16일(월) 14:49 |
|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이월·불용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와 반복적인 집행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이어갔으며, 위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일부 참여기관에서 보조금 부정 수급이나 정산서 작성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자·출연기관 중 테크노파크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집행잔액이 큰 사업이 일부 확인됐다”며 “실제 예산집행은 해당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기관들이 사업 추진 현황과 집행 상황을 보다 충실히 공유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자동차융합기술원의 미회수 매출채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산 승인 준비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궁금하고, 매출채권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과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집행잔액이 10% 이상인 사업이 여러 건 발생한 만큼, 해당 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올해 집행률 현황도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집행잔액을 면밀히 점검해 앞으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보다 꼼꼼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집행한 사업 중 과도하게 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으며, 특히 농업 관련 사업의 집행잔액이 많다"며 "농업 분야 발전을 위해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 육성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