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심사 예비비 부적절 사용 및 보조금 집행 오류 지적 이연화 기자 |
| 2025년 06월 13일(금) 1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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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에서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 이월·불용 등 재정운영의 문제점을 집중 점검하며,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와 반복적인 집행 오류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
위원들은 다양한 지적과 제안을 이어갔으며, 위원별 주요발언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의원(익산1)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는 사전에 계획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본예산이나 수정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일부 집행한 것은 잘못됐다"며 "예산 편성 원칙을 무시한 부적절한 집행으로, 재발 방지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당초 편성하지 말아야 할 예산이 행정 착오로 잘못 포함되어 집행잔액으로 처리된 것은 명백한 실수”라며 “책임 있는 조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의원(군산2)은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업인들과의 접촉 결과 도에 대한 신뢰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명확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며, 이대로면 향후 전북 기업 행사에 참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이재 의원(전주4)은 ”도내 시군에 교부된 보조금 가운데 집행잔액이 남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어느 시군에서 시군비 매칭을 하지 못해 가장 많은 금액을 반납했는지, 또 어떤 사업에서 주로 반납이 발생했는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시군에 대한 제재와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임종명 의원(남원2)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시 은행마다 대출 이율이 달라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으며, 심사 기간도 길어 적시에 자금을 지원받기 어렵다"며 "이율 통일과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조성된 기금이 실제 현장에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적극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연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