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현달 의원, “인센티브 없는 인증제 실효성 의문”… , 제도 실효성 강조 시민 건강 직결된 문제… 인증제 실질 운영방안 마련해야 이상봉 기자 |
| 2025년 06월 10일(화) 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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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업은 감염취약시설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컨설팅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신규 반영됐다. 해당 사업은 감염관리 우수기관 인증제의 시범 운영과 연계하여 추진되며, 인증을 희망하는 시설에 대한 교육·컨설팅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어 성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감염병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됐고, 감염관리 체계는 평상시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을 사회 전체가 절감했다”며, “이번 사업은 일회성 대응이 아닌 장기적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하므로 추경이 아닌 본예산 편성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발의된 감염관리 인증제 조례와 관련하여, 성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 올 하반기 시범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염취약시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컨설팅 및 자문이 필수적”이라며, “그렇다면 이를 수행할 인력은 어떤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더불어 성 의원은 인증제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인증제가 강제성이 아닌 자율 참여 방식이기 때문에,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며, “실질적인 유인책 없이 제도만 도입될 경우 참여 저조로 인해 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부산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취약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감염관리와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가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자발적 참여유도 인센티브 항목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는 부산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로, 행정의 책임성과 지속가능한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며, “부산시가 형식적 제도 도입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 있는 운영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