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응 전담 변호사 채용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 위원회 법률 자문 김유수 기자

2025년 06월 05일(목) 12:14

강북교육지원청

강북교육지원청은 6월부터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체계적이고 공정하게 대응하고자 전담 변호사를 채용해 학교 현장에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전담 변호사는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대응을 비롯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와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전반에 걸쳐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또한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갈등 사항과 민원 대응 과정에서의 법률적 검토와 자문을 제공해, 학교 현장의 분쟁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아울러 학교폭력 피?가해 관련 학생, 학부모 간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대화모임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되고, 교육공동체 간 상호존중과 배려가 살아있는 학교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도록 법률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강북교육지원청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법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학교의 교육적 해결력을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권리보호와 갈등 예방에 앞장설 예정이다.

황재윤 교육장은“전담 변호사 채용으로 학교폭력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대응이 가능해졌으며, 앞으로도 학생과 교원이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