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30년 지난 30년간 시의회 질적?양적 성장, 울산발전 초석 마련해 김유수 기자 |
| 2021년 07월 15일(목) 17:31 |
1997년 7월 15일 울산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초대 울산광역시 의회가 72명의 의원으로 개원한 이래 현재 제7대 의회에서는 22명의 시의원이 활동 중이다.
1. 조례
울산광역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총 2,798건의 조례안을 처리하는 등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초대울산시의회는 337건, 제2대 울산시의회는 100건의 조례안을 처리했으며, 광역시가 된 이후 제1대 239건, 제2대는 336건, 제3대는 257건, 제4대는 325건, 제5대는 310건, 제6대는 333건, 제7대는 2021년 6월 기준 561건의 조례안을 처리했다.
이중 눈여겨볼 점은 의원발의 조례안 수치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7건, 제2대 19건, 제3대 26건, 제4대 66건, 제5대 79건, 제6대 90건, 제7대 328건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제7대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 전체 조례안 561건 중 58.5%인 328건으로 233건인 집행부 발의 조례안을 앞섰으며, 울산광역시의회 초대부터 제6대까지 전체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 287건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실적으로 분석된다.
이는 의원들이 간담회, 토론회, 현장활동 및 의원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한 권익신장 정책과 불합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굴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2. 예산심의
의회에서 심의하는 시 예산 규모는 1991년 4천9백억 원에서 시작해 2001년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하고 2008년에는 2조 원, 2014년에 3조 원, 2020년에는 4조 원을 넘어서 현재는 1991년에 비해 8배 넘게 늘어났다.
교육청은 광역시가 출범된 1997년부터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게 되었는데 1997년 당시 2천억 원에서 출발해 2008년 1조 원, 2021년 현재는 1조7천억 원으로 시와 마찬가지로 지난 30년 동안 8배 넘게 예산이 늘었다.
시와 교육청 등 집행부의 예산 규모가 커지면서 시의회 역시 심의기능이 크게 강화되었으며 지난 30년 동안 시의회는 예산 심의를 통해 시민들에게 필요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산편성을 했는지,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는지 쓰임새를 살펴보고 조정하였다.
시의회는 30년간 시와 교육청의 당초예산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238건의 예산안을 심의했다.
역대 의회별 심의 건수를 살펴보면, 초대울산시의회는 23건, 제2대는 9건의 예산안을 처리했으며, 1997년 광역시 이후 제1대 의회는 8건, 제2대는 31건, 제3대는 32건, 제4대는 27건, 제5대는 30건, 제6대는 42건을 처리했다. 제7대에는 그간 운영해 왔던 2월 첫 임시회 관행을 깨고 2021년 1월에 임시회를 개회하여 울산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추경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2021년 6월 기준 36건의 예산을 심의한 바 있다.
3. 건의안 및 결의안
시의회는 지난 30년 동안 중대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시의적절하게 건의안과 결의안을 발의·의결하였는데, 이는 울산시 미래 성장 동력 확보 및 당시 우리 사회 시대 상황과 현실을 반영하는 등 발전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지난 30년동안 건의안은 58건, 결의안은 118건 등 총 176건을 발의해 처리했다. 초대울산시의회는 32건(건의 28, 결의 4), 제2대는 8건(건의 3, 결의 5), 1997년 이후 초대 울산광역시의회는 3건(건의 1, 결의2), 제2대는 6건(건의 3, 결의 3), 제3대는 9건(건의 3, 결의 6), 제4대는 5건(건의 1, 결의 4), 제5대는 21건(건의 3, 결의 18)을 발의한 이후, 제6대부터는 대폭 늘어나 제6대 45건(건의 4, 결의 41), 제7대 47건(건의 12, 결의 35)을 발의, 처리했다.
1991년 울산시 초대 의회에서 ‘의원 윤리강령 채택 결의’를 시작으로 ▲울산직할시 승격 촉구 ▲울산지역 국립대학 설립 ▲경부고속철도 울산역 설치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분 반환 ▲태화강살리기 ▲경부고속도로(언양~영천) 조기확장 ▲반구대암각화 보존방안 마련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및 가정법원 울산 설치 ▲원전해체기술 종합연구센터 울산 설립 ▲산재모병원 건립 ▲태화강 국가정원 지정 ▲울산경제자유구역 지정 ▲울산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울산대 의과대학의 울산 환원 촉구 등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와 울산의 미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목소리 대변에 최선을 다하였다.
그 밖에도 ▲일본 독도영유권 야욕 규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촉구 ▲쌀수입 개방 반대 ▲해양수산부 부활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 ▲문화재보호법 개정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상생협력 촉구 등 우리 사회에 산재해 있는 각종 현안들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였다.
4. 행정사무감사
울산광역시의회는 시와 교육청, 산하기관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총 8,633건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초대 울산시의회 681건(시정 591건, 건의 90건), 제2대 울산시의회 308건(시정 291건, 건의 17건), 초대 울산광역시의회 222건(시정 201건, 건의 21건), 제2대 805건(시정 641건, 건의 164건), 제3대 892건(시정 503건, 건의 389건), 제4대 1,132건(시정 409건, 건의 723건), 제5대 1,540건(시정 184, 건의 1,356건), 제6대 1,593건(시정 175건, 건의 1,418건), 제7대 1,460건(시정 332건, 건의 1,128건)을 지적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며 올바른 대안을 제시했다.
행정사무감사 실적은 초대 울산광역시의회부터 제7대까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제7대는 행정사무감사를 1회 남겨둔 현 시점에서제6대 실적에 육박한다.
박병석 의장은 “울산시의회는 지난 30년간 오로지 우리 울산시와 시민만을 바라보며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미래 30년은 보다 강화된 의회의 권한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진정한 자치 분권 시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