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의원, 5분 자유발언 “온실감스감축 전략, 이제는 국제통상의 핵심이다!” 2026년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논의 중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BT)에 대한 대응이 시급한 시점, 이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는 것이 중요 이상봉 기자

2025년 04월 21일(월) 14:26

박 종 철 시의원 (기장군1, 국민의힘)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박종철 의원(국민의힘, 기장군1)은 오늘 21일 32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온실가스감축 전략, 이제는 국제통상의 핵심이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현재 논의 중인 미국의 탄소국경세(CBT) 등의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부산시의 대책을 촉구했다.

특히, 박종철 의원은“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생산비중은 전체 전력수요의 3% 내외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고, 만약 지역 내 재생에너지 공급 능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다면,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무역장벽에 대응하여 신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활용하려는 지역 내 기업이 늘어나더라도 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라고 하여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에 힘써야 하는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박종철 의원은“첫째, RE100 참여를 원하는 기업에게 부산시가 세제 및 금융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축하여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고, 둘째,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태양광 설비의 설치비를 지원해야 하며, 셋째, 부산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이 전력 판매분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하여 부산시의 적극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촉구했다.